한국부동산원이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 청약 사례를 안내한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장전입이나 부양가족 부풀리기 같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원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집코노미 박람회 2026’에서 청약과 임대차, 부동산 데이터 세 분야로 전시관을 꾸린다고 밝혔다.

“나도 모르게 부정청약”…코엑스 집코노미 박람회에 차려지는 청약 안전지대
부동산원은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한 청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청약시장 관심이 높아지자 대국민 홍보와 사전 안내 등 청약시장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할 수 있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과 사례를 소개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 사항도 함께 안내해 부정 청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택청약 제도와 청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기구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 서울과 경기 고양·성남, 인천, 강원, 세종, 전북, 경남, 경북, 울산 등 전국 10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경.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 전경. 한국부동산원 제공 보증금 반환과 유지·수선 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늘면서 접수 건수와 위원회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특강으로 법률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박람회 현장에선 제도 소개와 함께 임대차 분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 조정 접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부동산 데이터 전시도 마련한다. 부동산원은 청약 분양정보와 공동주택 단지 식별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하고 있다. 박람회에선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활용 방법을 소개해 데이터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소통 창구를 알리고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로 12회째인 집코노미 박람회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시회로 정부 정책 방향과 하반기 분양 예정 단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참여해 유망 단지와 미래 주거 기술을 선보인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